뉴타운 해제 지역들, 도시재생실 폐지 ‘화색’국토부-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실이 6년 만에 폐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 개편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시정철학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 축소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10일에는 시의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차 연기됐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반대도...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같은 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지만 지속 여부를 놓고 계속 논란을 빚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이미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진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원 총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일단 본회의를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당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인재 2000명을 배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계자는 “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관리 인력이 부족했고, 관련해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송구하다”라며 “(재단이) 비영리기관이고 비전공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단이 예산을 이쪽으로 쓸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가 이른바 '박원순 유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반대하자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오 시장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8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기경위)는 전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7월 25일 만들어진 사장 직속 기구로,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율신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평가를 통해 시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설치 후 첫 자율신설기구 평가에서 해당 위원회는 60점대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기획경제위는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송 대표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입을 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조국·박원순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류인 친문은 쉬쉬하거나 오히려 비호에...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먼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 간헐적 사과가 있었지만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권력형 성 비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조치도 안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뒤늦은 사과로 리스크를 입었던 당 지도부로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입장 정리 셈법이 복잡하다.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표명한다 해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당 내홍이 불식할지 장담할 수 없다. 자칫 백신, 부동산 등 민생을 우선하려는 쇄신 의지보다 이목이 쏠리는 것에 곤혹스럽다는 속내다.
쇄신을 앞세운...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세월호 분향소에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쓴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신세계 계열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자 정 부회장은 코멘트를 일부 수정했다. 30일 게재한 음식 사진에는 "thank_you, jang_eo"라고 썼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하다. 7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 확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대부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이 제도는 주택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30년 이상 노후 동수가 3분의 2 이상, 노후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혀 왔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을...
시는 우선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가꿈주택사업이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됐다. 그나마 흥행에 성공했던 정책마저 예산 고갈로 멈춰섰다. 실무 부서에선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서에선 미적거린다. 도시재생 예산 축소를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0억짜리 집수리 사업, 두 달 만에 예산 동나
업계에 따르면...
또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달 동안 숨 가쁘게 뛰면서 인사나 조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비가 된 셈"이라며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던 도시재생실은 없애고, 기능은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핵심 과제 실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0여 개월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이른 시간 안에 안정화하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단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축본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남·북 균형발전 같은 문제부터 물류와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꾸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